주거권네트워크가 제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발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6월 3일, 오늘은 29회를 맞는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은 더디기만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세입자·종교·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 다주택 보유 의원(86명)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한 의원 중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발의 의원(14명)
• 부자감세 공약 발표한 의원(9명) 명단을 발표합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
• 2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 주택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
• 다주택자이면서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하거나 부자 감세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자신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이해 관계가 밀접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국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임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및 조세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위원들을 해당 위원회에 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1대 국회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이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70명 중 31명 재선 성공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법안 발의한 의원 14명 

<뉴스타파>의 21대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0명(23%)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공시가격 기준 1주택 9억 이상, 2주택 이상 6억 이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종부세 납부 의원 70명  가운데 31명이 20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 31명 중 14명(45%)은 종부세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10명(32%)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공시가격 정상화를 가로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https://bit.ly/2XkzHbI을 대표 발의하고, 그외에도 공동발의 6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4건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조세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1> 종부세 인상, 부동산공시가격 정상화 반대 입법 현황(20대 국회)              

(단위: 천원)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타파 21대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정렬 기준 : 후보자가 신고한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

* 토지소계, 건물 소계 : 후보자가 재산 내역 중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 금액임.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임차권, 구분소유 건물 가격에 포함된 토지가격 제외함

* 재산신고액 : 국회의원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 현금, 증권, 채권, 골동품, 채무 등을 포함한 금액임. 구분소유건물은 토지 가격 포함

*(▲1) : 종부세 인상 법안 발의 숫자
*▲종부세 인상 법안

 : 김현아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안번호 2015024),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임

 :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안번호 2015906)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6~3..2%로 : 상향, 토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율 인상하는 내용임 

*종부세 대상 주택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거시민단체들과의 입장과는 달리 위 법안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자하는 법안임.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177석)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는 41명(23%)에 달하고, 미래통합당(103석) 소속 다주택자 의원은 40명(39%),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6명(29%)이 다주택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외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33명 중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21대 국회 의원 9명 중 4명(김은혜, 박진, 유경준, 김병욱)은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부자감세 공약 이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경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표2> 21대 총선에서 부자 감세 공약을 발표한 국회의원 명단

* 출처 : 21대 총선에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     

2020.4.10)

*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의 공약을 분석함.

21대 국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의원 명단

크게보기▼ https://bit.ly/2TsnOiJ

21대 국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의원 명단

크게보기 ▲  https://bit.ly/2TsnO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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