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

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슈리포트 발표

오늘(1/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제헌국회부터 21대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과정을 살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총 33쪽)를 발표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21대 국회에서도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징계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징계안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유명무실 징계와 윤리특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합니다.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2020. 12. 31 기준)까지 징계안은 총 360건(중복, 문서 유실 등 확인 불가 사례 제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안은 6건(1.67%),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총 15건(4.17%), 과거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반 통고(2회시 징계대상)를 받은 경우는 8건(2.22%)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판단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징계안 277건이 폐기되었는데 4건 중 3건(76.94%)은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폐기됐습니다.

[표]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징계안 처리 결과별 현황(2020. 12.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