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11-1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11-12 | 제429회 14차 | |
| 2025-11-11 | 제429회 13차 | |
| 2025-11-06 | 제429회 12차 | |
| 2025-10-30 | 제429회 국감 11차 | |
| 2025-10-27 | 제429회 국감 10차 | |
| 2025-10-24 | 제429회 국감 09차_01 | |
| 2025-10-24 | 제429회 국감 09차_02 | |
| 2025-10-23 | 제429회 11차 | |
| 2025-10-23 | 제429회 국감 08차 | |
| 2025-10-21 | 제429회 10차 |
전체 1,323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11-1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 이광희 | |
| 2025-11-1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 이성윤 | |
| 2025-11-1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백혜련 | |
| 2025-11-1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3인) | 곽규택 | |
| 2025-11-1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박상혁 | |
| 2025-11-12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윤의원 등 14인) | 이성윤 | |
| 2025-11-1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7인) | 서삼석 | |
| 2025-11-1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 황운하 | |
| 2025-11-1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 김기웅 | |
| 2025-11-1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 차규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