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8-01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날짜 | 회차 | |
|---|---|---|
| 2025-08-01 | 제427회 05차 | |
| 2025-07-22 | 제427회 04차 | |
| 2025-07-18 | 제427회 03차 | |
| 2025-07-16 | 제427회 02차 | |
| 2025-07-09 | 제427회 01차 | |
| 2025-07-03 | 제426회 02차 | |
| 2025-07-01 | 제426회 01차 | |
| 2025-05-14 | 제425회 02차 | |
| 2025-05-07 | 제425회 01차 | |
| 2025-05-02 | 제424회 05차 |
전체 1,120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진행 |
|---|---|---|---|
| 2025-08-13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 유상범 | |
| 2025-08-13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 김민전 | |
| 2025-08-1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 | 서영교 | |
| 2025-08-1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서영교 | |
| 2025-08-12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 황운하 | |
| 2025-08-1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 신동욱 | |
|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 한창민 | |
| 2025-08-1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 강득구 | |
| 2025-08-11 |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 최혁진 | |
|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 민형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