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신 업데이트 : 2025-01-2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공보

소관사항

1. 조사 기간 : 2024. 12. 31. ~ 2025. 2. 13.(45일,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2. 조사 목적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ㆍ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혐의를 조사하고,
-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후,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헌정 질서를 수호ㆍ유지하기 위함.

3. 조사 범위
가. 12 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나.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다. 12 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라. 12 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마.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사.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자.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타.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파.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하.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거.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4. 조사 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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