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 질문 l &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발의]

'열려라국회'는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시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법안표결 결과를 DB화합니다.
국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개의와 산회 일시, 출석의원,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보고, 찬반표결 결과, 정부의 청원결과보고서 등을 기재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 출석 뿐만 아니라 의안 찬반표결도 중요합니다. 개별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종 표결 태도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열려라국회'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이동현황과 출석을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국회 공보에서 확인해 DB화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예산안 심의, 청원 심사, 관련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하는 곳으로, 현재는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모든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려라국회'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시된 개표결과를 근거로,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투표율과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당 득표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과 당선자의 명부 추천 순위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열려라국회'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의 재산의 종류와 소계, 총계 등을 매년 확인해 DB화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매년 한 차례 공개됩니다.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이며, 매년 3월 즈음 국회 공보에 게재됩니다.

'열려라국회'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는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DB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내역과 고액후원자(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내역을 신고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입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후원을 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되어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의정 평가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2004년 법 개정이 이뤄져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고액)수입 내역까지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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