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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 2022,05,12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이...

[논평] 국민의당, 정책 비판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 2022,05,02

국민의당, 정책 비판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선거시기 전문가와 시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말아야 지난 3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 2022,04,29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 2022,04,29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

[기자회견]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2022,04,29

ⓒ이은주의원실 오늘(4/26)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 2022,04,29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장] 국회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 입법적 정당성 확보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2022,04,29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22,04,29

참여연대,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당법 4조 2항 및 17조 등,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

[논평]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 2022,04,29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한 뼘만 나간 선거제 개혁, 민주당과 국힘의 기득권 지키기 규탄 국회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 2022,04,29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회내에 정치개혁안 마련 위한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하라 ...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 2022,04,29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

[기자회견]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2,04,29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

[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 2022,04,04

국회는 정치개혁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위한 94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개최 원탁회의 : ...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 2022,03,31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은 늦...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 2022,03,15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정개특위 논의 서둘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해야 여당이 된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과정에 적...

[유권자의스케치북] ⑭ 제20대 대통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 2022,03,14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⑬ 민주주의를 바꾸자
  • 2022,03,07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 2022,03,07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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