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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공개질의]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 2021,10,29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청원 성립요건 완화 방안, 인증수단 확대 방안 등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0월 27일 국회사무처...

[칼럼]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를 바꾸려면
  • 2021,10,29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여러 청원에 직접 참여해보신 경험 있나요? 어렵게 30일 동안 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 2021,10,29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

[카드뉴스]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 청원권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하자
  • 2021,10,07

시민행동 참여하기 1#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1편, 국민동의청원 성립 1%도 안 돼 2#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국민동의청원 시도한 3,311건 중 ...

[시민행동]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 2021,09,30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하기 2020년 1월, 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통하...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 2021,09,14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 2021,08,31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

[논평]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 2021,08,24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 내놔야 밖으로만 향한 엄정한 잣대 요구와 손가락질, 부끄러운줄 알아야 투기 및 불법 의혹 대상자들...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 2021,08,2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 2021,08,19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 2021,08,1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 2021,08,1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 2021,07,23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

[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 2021,07,12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 2021,06,30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회의 개최 ZERO(0), 개점휴업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어제(6월 29일), 국회는 2021년 6월 30...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2021,06,24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21,06,18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

[논평]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 2021,06,18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역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포함 국회의원 전수조사 당장 실시해야 의혹 제기된 의원명단 등 조...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 2021,06,03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논평]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 2021,05,31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토록 법개정해야 어제(5/27),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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