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Feb 24, 2022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제안했다. 뒤늦게나마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이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 등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안 무력화에 동참했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의구심과 힐난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식적으로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는 등 즉각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 즉각 가동해야

 
바로 어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대선 국면에서 국정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공약이 실종된 세태를 비판하고 대선 후보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선언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과 정책적으로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정치개혁안들은 수년 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주장해오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치개혁을 전혀 추진하지도 않았던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정치개혁을 꺼내든 이유가 다소 불리한 선거국면을 돌파해보려는 ‘선거용 구호’로 해석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록 오늘 송영길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도 등을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2021년 11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 불과 이틀 전(2/22)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은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약은 빠져 있다. 공식 공약집에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일 2주 앞두고서야 당대표가 나서서 갑자기 약속한다고 하니 바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정치개혁 약속 내팽개친 민주당, 실천없이 신뢰 얻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송영길 대표의 정치개혁제안이 선거 목전에 정리정략과 유불리를 따져 말로만 이야기되는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오늘의 약속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식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고 약속을 지킬것을 확약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이라도 정개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의 발의 및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유의미한 후속조치 없는 말 뿐인 정치개혁 약속은 어떤 신뢰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록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 2022,03,07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 2022,03,07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mi...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 2022,02,28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 2022,02,24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2022,02,17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 2022,02,15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022,02,15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2022,01,06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2021,12,28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 2021,12,15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 2021,12,15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 2021,12,15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 2021,12,15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

[칼럼]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를 바꾸려면
  • 2021,10,29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여러 청원에 직접 참여해보신 경험 있나요? 어렵게 30일 동안 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 2021,10,29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 2021,08,31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 2021,08,2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 2021,08,19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 2021,08,1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