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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022,02,15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선논평]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 2022,02,15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정책토론 없는 선거, 유권자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 양자토론만 생중계는 정치적 담합이라 볼 수 있...

[유권자의스케치북] ⑧ 대선과 권력구조 개헌: ‘4년 연임 대통령제’의 안착을 위한 조건들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⑦ 세대 간 연대 없는 청년 공약은 허구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⑥ 비호감 대선과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2022,01,06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

[유권자의스케치북] ⑤ 제20대 대선과 지방의 위기
  • 2022,01,03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④ 무권자(無權者) J씨의 대선 관전기
  • 2021,12,29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2021,12,28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21,12,22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 시급합니다! 법원, 합헌적 법률해석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했어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

[유권자의스케치북] ③ 우리들의 대통령
  • 2021,12,22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유권자의스케치북] ② 제20대 대선과 2030 청년 세대의 미래?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 2021,12,15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유권자의스케치북] ① 2022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우려되는 이유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종합] 유권자의 스케치북 -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수다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 2021,12,15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에 반복적으로 늑장 부려 국회 의무 위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 2021,12,15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 2021,12,15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 2021,12,15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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