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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 2020,07,0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1...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 2020,06,29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 2020,06,17

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여야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 2020,06,16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 2020,05,30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여! 캐릭명 : 알리오열리오(한국이름 유마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국회개혁의 문을...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제대로 개혁하라!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개혁과제
  • 2020,05,30

2020.5.25(월)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 2020,05,29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0,03,23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0,03,23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2020,03,2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2020,03,11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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