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Oct 19, 2020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17명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명단 더 크게 보기

 

오늘(10/1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님은 재판 중_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6명 중 1명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2건 이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3명(이규민, 이상직, 최강욱 의원)입니다. 참여연대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흐지부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에게 현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크게

  •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 12명
  •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8명(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 12명
  •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기소된 국회의원 22명 등입니다. 

 

2019년 4월 25일~26일, 개혁3법(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막기 위한 여야 충돌 사건은 현재 국민의힘 9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국민의힘(9명) :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 더불어민주당(3명) :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7명이며, 특히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제명, 탈당 처리된 전 더불어민주당 2명(김홍걸, 이상직)을 포함해 무소속 5명 등입니다. 

 

- 더불어민주당(9명) : 김정호, 김한정,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 권명호(배우자),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달곤,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 정의당(1명) : 이은주

- 열린민주당(1명) : 최강욱

- 무소속(5명) : 김홍걸,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이용호

 

특히 총선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중 기소된 경우는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입니다. 한편 차명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이상직 의원 등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조명희 국민의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되거나 수사, 재판 중인 국회의원은 총 12명입니다. 이 중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내부고발자로 나섰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 모금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 이사장 시기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재판 중입니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7명은 수사 중입니다. 오래 전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분으로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한은행 채용 청탁한 혐의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고발은 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지 감시하고 진행 경과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 2020,10,19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4,05,31

      나쁜 법안 252개, 대표 발의의원 122명 공개 21대 국회 평가 및 22대 총선 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는 오늘(3/20), 국회 의정...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4,05,31

    국회의원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으로 본 21대 국회 평가 권영세, 김태호, 정운천 의원 순으로 본회의 결석률이 제일 높아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

21대 국회의원 중 집부자는 누구일까요?
  • 2020,07,07

주거권네트워크가 제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발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6...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 2020,05,29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2020,01,21

postView.nhn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생애 첫 공직선거를 앞둔 유권자를 위한 필독서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0,03,23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 2021,12,15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 2022,03,07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mi...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그래픽] 17대~19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는?
  • 2016,03,17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

[그래픽] 17대~19대, 우리 국회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 2016,03,23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연령대와 성별, 학력, 소득 수준도 우리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어...

[그래픽] 2013~2015년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얼마일까?
  • 2016,03,17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