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Oct 26, 2020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이 지출한 진짜 선거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2천여 장이 넘는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다시 한 번 분석했습니다.정치의 윤활유이자,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돈’에 대해, 참여연대가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이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바로 가기

 

들여다볼수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회계보고서

참여연대는 앞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주요 8개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로 1%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로 선거비용 열람기간 동안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중 편취한 세금이 208억이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수상한 점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요 정당의 회계보고 담당자는 얼마나 성실하게 회계보고를 했을까요? 정당이 회계 보고를 하면 중앙선관위는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와 감독, 감시의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1#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짝이 맞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100만원과 홍보비 150만원을 수입 내역에 보고했지만, 미래한국당의 지출 내역에는 미래통합당에게 준 임대료 100만원과 홍보비 150만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시기 각 정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지출 내역을 보면 ‘점자형 공보물 잔금’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또는 선납금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합당 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서도 지출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회계보고 누락인지,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들어왔어야 할 것 같은 돈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가신청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가신청 공모를, 2월 2일부터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를 신청하는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심사비로 300만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후보자 심사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수입부 내역에는 ‘당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기간 중 수입으로 거둔 ‘심사비’ 수입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사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심사비를 당비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회계의 기본, 수입・지출 총괄표에 오류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령한 민생당의 회계보고서를 살펴보기 시작하자마자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회계보고서에는 ‘수입・지출 총괄표’라는 이름이 적힌 각 계정과 과목의 총액을 한 장으로 정리한  ‘수입・지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의 세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의 총액을 맞춰보니, 총괄표에 적힌 총액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부 내역 합계와 총괄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당의 회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기 때문입니다.

 

티끌도 찾아내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민생당의 회계보고 담당자가 세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적은 것이라고 선관위는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기입, 누락 등의 1차 책임은 정당 회계보고 담당자일지라도, 이를 검수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선관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의 불일치 문제도 중앙선관위가 확인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회계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매우 궁금했던 것들, 선관위는 궁금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4# 중앙선관위는 왜 자꾸 자료를 누락해서 보내줄까?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수령한 후에도, 중앙선관위와의 연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령한 자료에 누락분이 계속해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중앙선관위님, 저희가 청구한 내용 중 ㄱ정당의 보조금외 계정의 후원금 과목이 없네요?

중앙선관위 :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참여연대 : 중앙선관위님, 이번엔 ㄴ정당의 보조금 계정의 기탁금 과목이 없네요?

중앙선관위 : 죄…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참여연대 : 중앙선관위님, 이번에도 ㄷ정당의 당비 수입 내역 중 한 장이 모자라네요?

중앙선관위 : 정말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ㅠㅠ)

 

중앙선관위와 위와 같은 대화를 몇 번 더 반복한 후에야 누락분 없는 완전한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은 보지말라는 정치자금

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하나하나 데이터화해 대조해보지 않았더라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실수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한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아무때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로 인해 단 3개월, 모든 정치자금내역 중 선거비용 과목만을 공개하는 현재, 정치자금을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이 아닌 선관위 뿐입니다. 그나마 관심있는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위 사례처럼 시민도, 선관위도 괴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계보고서를 하나하나 스캔하다보니 선관위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민도 데이터화된 자료가 아닌 스캔파일을 쳐다보니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미 상시적으로 데이터로 각 정당의 회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8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ecost)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는 후보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댈 사안이 아닙니다. 정당 및 정치인,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한 직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치자금을 상시, 즉각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이를 공개하기 위한 사본 스캔, 익명 처리 소요 비용 등 행정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 2020,10,19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4,05,31

      나쁜 법안 252개, 대표 발의의원 122명 공개 21대 국회 평가 및 22대 총선 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는 오늘(3/20), 국회 의정...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4,05,31

    국회의원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으로 본 21대 국회 평가 권영세, 김태호, 정운천 의원 순으로 본회의 결석률이 제일 높아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

21대 국회의원 중 집부자는 누구일까요?
  • 2020,07,07

주거권네트워크가 제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발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6...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 2020,05,29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새로운 유권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2020,01,21

postView.nhn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생애 첫 공직선거를 앞둔 유권자를 위한 필독서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2020,03,23

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 2021,12,15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 2022,03,07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mi...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그래픽] 17대~19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는?
  • 2016,03,17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

[그래픽] 17대~19대, 우리 국회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 2016,03,23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연령대와 성별, 학력, 소득 수준도 우리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어...

[그래픽] 2013~2015년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얼마일까?
  • 2016,03,17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