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Oct 07, 2020

정정순 의원,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부정 회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검찰 조사에 비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불응하지 않았다’는 정정순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둘 때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정정순 의원의 수사협조 없이 부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둘 때까지 국정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을 내세워 검찰수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뒤 의정활동에 전념했으면 될 일입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는 부실 기소, 부실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정정순 의원은 즉각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정정순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하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로 시민들의 국회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이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검찰은 기소하겠지만, 결과가 같다고 해서 입법자의 준법 의무 불이행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소박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람마저 외면하면서 국회 불신을 가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록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 2020,06,29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 2020,11,26

#1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꼼수인상 · 중복지급 · 특혜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수당법, 내년에 또 이대로?! #2 국회의원이 보수 받는 이유, ...

탈세 의혹, 채용청탁 정황?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2020,07,03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의무 위반 문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의원이던 2015년 편법증여와 탈세를 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 2024,05,31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행 16개 디딤돌 법안과 10개 걸림돌 법안 선정 왜곡된 선거결과로 구...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 2024,05,31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11개 디딤돌 법안 · 8개 걸림돌 법안, 20명 디딤돌 의원·15명 걸림돌 의원을 선...

참여연대 22대 총선 대응 활동 모음
  • 2024,05,31

    [종합] 참여연대 22대 총선 대응 활동 모음   한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초부터 여러 ...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 2020,10,07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 2020,11,26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모르쇠하는 국회 운영위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가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등 논란이 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 2020,05,30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여!             캐릭명 : 알리오열리오(한국이름 유마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국...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 2020,11,09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 2020,09,17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 2020,06,17

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2020,12,22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 2020,08,28

이해충돌과 특혜가 의심되는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020,12,22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020,12,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2020,09,11

참여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심사 강화 요청 오늘(9/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 2020,11,09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