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실

오늘(4/26)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개최했습니다. 

지난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선거구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이같은 입법 취지에 맞지않게 여전히 2인 선거구 위주의 선거구획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어렵사리 이끌어 낸 국회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제정당들은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걸맞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찬휘 녹색당 대표,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행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만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와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것임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 시∙도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는 이러한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의 경우, 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반발로 인해 쪼개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복원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거구획정안에서 일부만 조정한 획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치개혁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야합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10개의 4인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갤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선거구획정 조례를 다루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합의가 불과 열흘 만에 180도 다른 입장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거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과 정당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걸맞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충분히 3~4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각 시∙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3~4인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지 마십시오. 만약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 일색의 획정안을 제출했다면 이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자, 비례성을 높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정치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2. 04. 26.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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