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참여연대 22대 총선 대응 활동 모음

한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초부터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유권자에게 총선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으며,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해온 선거제 개혁 대응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활동까지 다양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대응 활동을 이곳 [종합]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 업데이트 2024. 04. 12.

1. 참여연대 독자 활동

[정책과제] 종합 정책 제안을 담았어요.

•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 과제 좌담회 (2024.3.27.)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2대 총선 정책과제 (2024.3.18.)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후보자와 정책 정보

•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공약평가 (2024.4.2.)
• ‘4·10 총선 조세·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4.4.2.)
•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2024.3.27.) + 카드뉴스 (2024.4.)
•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2024.3.22.)
•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2024.2.25.)

[21대 국회 평가] 국회의원 제대로 일했나요?

•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24.3.20.)
•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24.3.13.)
•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2024.2.1.)
• 21대 전·현직 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 (2024.2.1.)
•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2024.1.25.)

[국가기관 선거개입 대응]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 논평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빌미 선거개입 폭주 중단해야’ (2024.4.4.)
• 성명 ‘윤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 회피한 선관위 규탄한다’ (2024.3.27.)
• 〈제보해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 (2024.3.25.~4.10.)
•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2024.3.21.)
• 논평 ‘막개발 정책 쏟아내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2024.2.27.)

[사회복지] 복지의 미래를 묻습니다.

• 토론회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2024.3.29.)
•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2024.3.21.)
• 월간복지동향 2024년 3월호: 22대총선, 복지정치의 현주소와 과제 (2024.3.1.)

[정치개혁]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

• 논평 ‘국정 대전환 요구하는 총선 민심 겸허히 받들어야’ (2024.4.11.)
• 유권자 입 막는 공직선거법 사례 발표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4.4.2.)
•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 +22대 총선 쉽고 빠른 의석수 계산기 (2024.3.12.)
• 성명 ‘비례의석 축소한 거대 양당 선거제 야합 규탄한다’ (2024.2.29.)
• 논평 ‘다시 나타난 위성정당, 반칙이다’ (2024.2.23.)
• 중.꺾.정(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 칼럼 연재 (2023.4.11.~)

2. 참여연대 연대 활동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최악의 후보는 누구일까요?

모두가 느끼듯이 2024년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민과 유권자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들이 선거의 과정에 더 참여할수록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이 줄어들고 유권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2024년 총선, 시민과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당면한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는 것을 넘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혐오와 차별, 퇴행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논평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2024.4.11.)
•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2024.4.9.)
• 22대 국회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2024.4.5.~4.9.)
• 정진석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2024.4.4.)
• 추경호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2024.4.2.)
• 김병욱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2024.3.29.)
•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2024.3.28.)
• 유권자 캠페인단 전국 릴레이 플로깅 투어 (2024.3.28.~4.4.)
• 시민이 뽑은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 5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2024.3.27.)
•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 (2024.3.19.~26.)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2024.3.19.)
• 공천반대 명단 2차 (2024.2.27.)
• 공천반대 명단 1차 (2024.2.19.)
• 출범 기자회견 (2024.1.31.)

[2024총선주거권연대] 제대로 된 주거와 부동산 정책을 요구합니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의 수단으로 권리 주체를 가르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개발 공약들의 남발이 우려됩니다. 퇴행의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외면할 수 만 없습니다. 22대 총선,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을 요구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 논평 ‘부동산 개발·규제완화 공약 남발한 총선 마침표찍다’ (2024.4.12.)
• 주거권 역행 후보 7인 추가 발표 (2024.4.5.)
• 논평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 (2024.4.3.)
• 22대 총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 주거권 역행·집부자 후보 발표 (2024.3.28.)
• 22대 총선 후보자 대상 민생 법안 제정 찬반여부 질의서 (2024.3.18.)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2024.2.2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022년부터 요구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2대 총선을 대비하여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2022년에 재발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2022.10.26.~2024.2.5.)〉

•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피켓 인증샷 (2023.12.18.~2024.1.31.)
•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2023.11.29.~2023.12.)
• 카드뉴스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 할까’ (2023.5.3.)
• 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2023.4.1.)
• 발족 기자회견 (2022.10.26.)

[기타] 참여연대 연대 단위의 총선 대응 활동들

시민평화포럼

•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2024.4.3.)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4.4.11.)
•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4.3.25)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윤석열 정권심판 촉구 유가족과 15.9km 도심 걷기 (2024.3.23.,3.30.)

무상의료운동본부

• 논평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2024.4.11.)
• 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2024.4.2.)
• 총선정책 요구안 발표 (2024.3.14.)
• 공천 부적격자 명단 (2024.2.22.)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2024.2.28)

용산참사15주기 추모위원회

•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반대, 막개발 정책 규탄 용산참사 15주기 입장 발표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