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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중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합니다. 

그 이후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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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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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 2020,11,26

#1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꼼수인상 · 중복지급 · 특혜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수당법, 내년에 또 이대로?! #2 국회의원이 보수 받는 이유, ...

탈세 의혹, 채용청탁 정황?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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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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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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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대 총선 대응 활동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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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 2020,10,07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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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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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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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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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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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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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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