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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민의에 귀기울이는 20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
의정활동 기본 중의 기본! 19대 의원 본회의 출석률 공개19대 의원별 4년간(2012년~2016년)의 출석률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이해충돌 정보 공개가 원칙, 독립적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해야 위반 시 징계 실효성 확보 등 이해...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
※ 2016년 7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의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글입니다. 아까운 내 한 표, 버...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온라인 선거운동 단속하는 선관위, 여론조사 단순인용, 풍자 만화도 삭제온라인상 유권자 표현...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투표율이 낮은 2030청년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 실현이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제2...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정당별 전원이 공동 발의한 1호 법안, 들여다보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오늘, 6월 1...
1월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