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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정책과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 2016,05,31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민의에 귀기울이는 20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 2016,09,07

의정활동 기본 중의 기본! 19대 의원 본회의 출석률 공개19대 의원별 4년간(2012년~2016년)의 출석률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21,06,18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 2021,12,15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입법청원]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 2017,11,21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 2022,04,29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 2021,08,19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척 말고 제대로 만드세요!
  • 2021,03,3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이해충돌 정보 공개가 원칙, 독립적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해야 위반 시 징계 실효성 확보 등 이해...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 2021,06,03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 2022,06,06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

[이슈포커스]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2016,11,30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

[이슈포커스] 아까운 내 한 표, 버려지지 않았을까? 국민 4명 중 3명은 투명 유권자
  • 2016,07,20

※ 2016년 7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의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글입니다. 아까운 내 한 표, 버...

[이슈포커스]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카드뉴스)
  • 2016,10,05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

[이슈포커스]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
  • 2016,10,10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온라인 선거운동 단속하는 선관위, 여론조사 단순인용, 풍자 만화도 삭제온라인상 유권자 표현...

[이슈포커스]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
  • 2016,07,28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투표율이 낮은 2030청년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 실현이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제2...

[이슈포커스]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 2016,06,13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정당별 전원이 공동 발의한 1호 법안, 들여다보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오늘, 6월 1...

[이슈포커스] '계류' 중인 18세 선거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합니다.
  • 2017,01,17

1월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2016,03,22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 2016,03,21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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