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Aug 06, 2018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을 종료합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미지_특활비.jpg


<특수활동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서명 참여하기 >> https://bit.ly/2L8zAZs


정보수집이나 기밀수사활동에 있어서 영수증 증빙을 예외로 하는 특수활동비!


하지만 국회는 전혀 특수한 활동에 쓰이지 않는 돈을  

(회식비, 격려금, 조의금, 생활비 등) 


매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교섭단체 대표 월 6천 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6백만원)


아무런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 쌈지돈 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요규>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7월11일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시민들의 항의 메시지와 폐지촉구 서명은 8월 임시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관련 활동보기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https://bit.ly/2z6iXvW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 https://bit.ly/2L1CH57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로데이터(PDF) >> http://bitly.kr/F71V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 정리 >> http://bitly.kr/9xo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의 인터뷰 영상 보기 >>  https://bit.ly/2vnKqor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2020.10.19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1)   2020.07.02
21대 국회의원 중 집부자는 누구일까요?   2020.07.07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2020.05.29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20.03.23
[20대 국회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20.03.2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020.05.3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020.05.30
[공개질의]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국회사무처에게 묻습니다   2021.10.29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22.03.24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2021.12.15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2022.03.07
[궁금한이야기X ②]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실화입니까?   2020.10.08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2020.10.26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