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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r 11, 2020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손피켓 선거법 위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비판과 의혹제기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삭제! 


온통 하지마라는 살벌한 선거법, 

입 다물라는 선관위와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받은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새창으로 열기 >>  http://bit.ly/2TQNJzU

 


  

[카드뉴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리즈

클릭하면 카드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허하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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