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r 11, 2020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손피켓 선거법 위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비판과 의혹제기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삭제! 


온통 하지마라는 살벌한 선거법, 

입 다물라는 선관위와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받은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새창으로 열기 >>  http://bit.ly/2TQNJzU

 


  

[카드뉴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리즈

클릭하면 카드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허하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2020.12.23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2021.01.04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2021.01.08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2021.02.19
[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21.02.19
[카드논평]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치기? 수당법 개정해!   2021.02.19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2021.03.09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3.12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2021.03.24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2021.03.25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4.06
[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2021.04.23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2021.04.23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04.30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2021.05.20
[논평]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2021.05.24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2021.06.03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1.06.18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