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크게보기 bit.ly/1UvK2v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2021.03.24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3.12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2021.03.09
[카드논평]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치기? 수당법 개정해!   2021.02.19
[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21.02.19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2021.02.19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2021.01.08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2021.01.04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2020.12.23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2020.12.23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020.12.22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2020.12.22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020.12.11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2020.12.09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2020.12.07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2020.12.03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2020.11.26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2020.11.26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2020.11.09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2020.11.09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