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Jul 06, 2017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손피켓 선거법 위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비판과 의혹제기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삭제! 

 

온통 하지마라는 살벌한 선거법, 

입 다물라는 선관위와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받은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새창으로 열기 >>  https://goo.gl/ht4C8K

 

* 명단은 5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동영상] 계속된 유권자 피해 사례, 무엇이 있을까?

 

 

[동영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활동보기

 

 

[카드뉴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리즈

클릭하면 카드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토리뉴스] '무엇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나' 선거법 피해자들의 이야기 

BY 박상규 저널리스트와 참여연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http://changeelection.net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20.03.1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2021.10.29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2021.12.15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2022.06.28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2021.06.30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2.02.17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2022.03.24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2020.02.13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2017.07.06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2.03.31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2022.02.28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2022.02.15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2022.03.07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