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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
지난 2월 8일, 국회는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공무원공통보수인상률 0.9% 반영, 월 77,300원)을 올 12월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이 있나?> 팩트시트 바로 가기 (클릭!) 주식, 겸직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의혹 제기되고 있어 국회법 개정과...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운영위 공청회 이후 한번도 안열려 이해충돌 정보 사전/상시 공개 및 이해충돌 판단기구 마련 필...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선관위는 과잉 단속 중단, 국회는 공직선거법 90, 93조 개정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옥죄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는 선관위 과잉단속 수수방관 말고 공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걸음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안 폐기 당연, 상시공개해야 윤리심사자문위 ...
드디어 오늘(4/2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건축사업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렵고 금지된 영리업무일 가능성 있어 국회법 위반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