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y 30, 202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로,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 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기초 지방의원 후보자 등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2)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함.

 

3)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등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 현행 300만원인 공개되는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함. 

-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참여연대 22대 총선 대응 활동 모음   2024.05.31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24.05.31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24.05.31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2024.05.31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2024.05.31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논평] 국회는 원구성 협상 완료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2022.07.21
[성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2022.06.28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1)   2022.06.21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2022.06.06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2022.04.29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2022.04.29
[기자회견]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2.04.29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2022.04.29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9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기자회견]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2.04.29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