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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여부에는 24명만 찬성 정보공개 등 세부내용 ...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어제(7/18) 국...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관련 국회 규칙 미비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
위임입법 남용, 정파간 대립 넘어 입법 역량 강화로 해결해야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 6일 오후 2시, 참...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의원 본인 이해충돌 정보는 공표목적 정보, 비공개는 법 취지 훼손 양대 정당도 개정 국회법 이행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
이상한 나라에 사는 당신! 요즘 이상한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시끌벅적합니다. 이...
국민의당, 정책 비판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해야 선거시기 전문가와 시민에 대한 입막음 소송 말아야 지난 3월 4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
ⓒ이은주의원실 오늘(4/26)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장] 국회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 입법적 정당성 확보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
참여연대,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당법 4조 2항 및 17조 등,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
국회는 중단 없이 정치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한 뼘만 나간 선거제 개혁, 민주당과 국힘의 기득권 지키기 규탄 국회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회내에 정치개혁안 마련 위한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하라 ...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