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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25, 2016

여러분의 정치적 기본권은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에 선거법 개정 청원 제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로 규제 투성이 '황당' 선거법 바꿔야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모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전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황당한 선거법은 각종 규제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주권자들의 힘,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수난을 겪어 왔을까요? 


자세한 내용 보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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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총선, 구멍 뚫린 피켓 하나가 불러온 큰 파장,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겪어야 하는 수난... ‘황당’ 선거법 때문입니다


#2. 
유권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거법 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3. 
마음대로 잣대 들이대는 선관위
93조 1항 준수하려고 고민한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쁜 후보 좋은 정책 선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미신고 여론조사다” - 108조 위반이라고 주장


#4. 
‘황당’ 선거법 구실로 언제든 정치적 수사 가능
총선 패배 후 역대급 수사에 나선 검경 / 총선넷 관계자 자택과 참여연대 압수수색 / 그리고 15명 추가 소환으로 확대 /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단순 참가자도 소환
 
#5. 
반복되는 유권자 수난사
2000    어디서 감히 낙선운동을!  
2004    정치 패러디 창작물 만들지마! 
2007    인터넷에서는 정치 얘기 하지마! 블로그 게시물과 댓글, UCC영상 9만 여건 삭제
2010    4대강, 무상급식은 ‘선거쟁점’이니까 캠페인 금지! 서명운동과 사진전, 현수막 단속
2010    트위터로 투표독려 안 돼! 특히 정치적 성향 드러나는 유명인들 금지! 
2016    구멍 뚫린 피켓, 후보자 이름은 안 적혀도 언론보도에는 누구 반대하는지 다 나와!


#6. 
고작 구멍뚫린 피켓, 온라인 이벤트 두고 수백명 경찰 동원해 압수수색하고 마구잡이 소환하는 공권력...유권자 운동의 수난은 계속되지만
우리는 쫄지 않아요


#7. 
대신 우리는 선거법 개정에 나섭니다
선거법이 금지한 낙천낙선운동과 온라인 선거운동, SNS 투표인증샷도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유권자의 저항과 지속적인 법개정 요구로 이뤄냈습니다


#8.
더 늦기 전에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을 바꿉시다
다가오는 2017 대선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과 검경의 부당한 수사, 재갈 물린 유권자의 수난은 계속 됩니다


#9.

선거법 개정하면 가능해집니다
93조1항 폐지하여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걸면 걸리는' 후보자비방죄 폐지하여 자유롭게 말할 권리 보장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하여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 허용
서명과 집회 금지조항 삭제하여 정책을 호소할 권리 보장
인터넷실명제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2016. 8. 24)



* 아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공유로 선거법 개정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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