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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회복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조사 평가 보고서>에 이어, 2014.08.25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 2 - 4대 분야 국회 활동>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전반기 국회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 갑을개혁 분야에서 일부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정리해고 남용 방지 분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집권 여당 때문에 국민의 기대 충족에 실패하였다. 정치개혁 분야는 여야 모두 목소리만 높였을 뿐 평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평가에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 끝자락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최근 ’정치의 실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마련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망감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기본 책무가 국민적 요구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 방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다. 

 

4개 분야의 국회 활동 중 먼저,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는 ‘공론화 노력과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총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 야당이 갑을 관계 피해 사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점과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갑을개혁의 상징인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어, 여러 업계에서 드러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를 방치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재계 눈치 보느라 정리해고 남용방지 법안 처리 못하고, 국정조사 약속도 못 지켰다’고 평가했다. 19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 모두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재계의 우려에 호응해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열어 회계조작과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을 밝히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대선 전 여야가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약속 미이행으로 실시하지 못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책임정치에도 커다란 흡집을 남겼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를 일부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정원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략적 태도로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국정원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입법 논의에서도 국정원을 두둔하는 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정치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된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 많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매몰되어 더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시기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고, 이후에는 논란이 많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매몰되어 비례대표 확대,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 정치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각 정당들이 당내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외부인사 중심의 논의기구가 마련한 진일보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몇 가지 방안만을 내놓는 수준에 그쳐 정치개혁 구호만 요란했을 뿐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대 국회 출범 당시 국민들은, 국회가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양극화 해소, 불안한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고, 후진적인 정치제도 개혁과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모든 정당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집중된 이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는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 등 정량적 평가 방법을 넘어 정성 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로 법안 발의와 심의, 특별위원회 또는 국정조사 활동, 각 정당별 주요 활동 등을 근거로 하였다.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 2 - 4개 분야 국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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