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은 찬성 비율 낮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써

기초연금법․특검 임명법․외촉법 등 7개 걸림돌 법안 모두 찬성한 의원 전원 새누리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2014년 9월 18일,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 입법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각각의 의안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의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이 보고서를 기획하였다. 

참여연대가 주목해 온 디딤돌 법안은 주로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국민적 요구가 컸던 경제민주화와 갑을개혁, 민생 관련 법안으로, 9개 디딤돌 법안은 다음과 같다. 

디딤돌 법안 9개

1.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한 하도급거래법 
2.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3. 상가 세입자 권익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묻지마 용역 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5. 약탈적 대출 금지하는 대부업법
6. 불법적인 채권 추심 금지하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7. 이자 폭리 제한한 이자제한법 
8. 신규 순환출자 금지한 공정거래법
9.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한 부자증세 조세특례제한법 

참여연대는 9개 디딤돌 법안이 ‘대체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반대 또는 기권 표결이 적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체로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기권 표결이 다수 있었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야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으나 그 내용을 대폭 후퇴시켜 처리한 기초연금과 특별검사임명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공정거래법, △수급 권리를 훼손한 주거급여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업목적의 UAE 파병연장 동의안, △제대로 검증 없이 처리된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이다.

걸림돌 법안 7개

1. 실효성 없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2. 노후불안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기초연금법안
3. 국민의 수급권리 훼손하는 주거급여법안 
4. 지주회사 규제 완화하는 재벌특혜 외국인투자 촉진법
5. 무늬만 '상설'특검법
6.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UAE파병 연장동의안 
7. 불법전용 해결없이 매년 약 1조원 미군주둔경비 지출하는 비준동의안

참여연대는 7개 걸림돌 법안의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찬성 비율이 낮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힘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법안은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걸림돌 법안 가운데, △표결 참여 의원수가 가장 적은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당시 재적의원 298명 중 159명, 53%만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겨우 충족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에 47명(표결의 30%)은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기초연금법(반대 26%), 외국인투자 촉진법(반대 26%), UAE 파병연장 동의안(반대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결 참여의원 대비 기권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18%), 특별검사 임명법(18%), 주거급여법안(15%)순이며,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 및 기권 표결이 가장 많은 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168명의 의원이 찬성한 반면, 86명(표결 의원의 34%)이 반대 또는 기권하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찬성 의원 168명 중 88%(148명)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해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개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김기선, 김태원, 김한표, 김현숙, 김희정, 신동우, 이종진, 이진복, 이헌승, 장윤석, 한기호, 함진규 의원 등 총 12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과 8월, 국정조사 평가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를 발표한 바 있다. 

헌법은 국회에 재정통제권, 행정부 감독권과 함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해지나, 무엇보다 법안, 동의안, 예산안 등의 ‘의결’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별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이 유권자가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정보의 핵심사항이라고 판단하고, 2012년 2월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 디딤돌 법안은 △공직자 부정부패 금지한 '김영란법', △권리금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남양유업 방지법 등 7개이며, 걸림돌 법안은 △최저생계비 무력화한 기초법,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3법, △비례대표 축소한 선거법,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권한강화 테러방지법 등 12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goo.gl/p2q5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