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방해 못 막아

노후보장 기능 강화․주거난 해결․국정원 불법해킹 규명 실패

비례대표 축소해 선거제도 개악, 군(軍) 사법제도는 일부 개혁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고 있음. 평가 방식은 정량적 평가 방법을 넘어, 주요 현안별로 의원의 입법활동과 심의 결과, 상임위 및 국정조사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음. 
-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발표한 4개 분야 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에 이어,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동안 다루어진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함.

 

2. 개요
참여연대가 선정한 6개 분야 및 약평은 다음과 같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만들기 분야는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참사 피해자들과 650만 국민들의 요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 방해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대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임.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분야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당의 방해와 사회적 합의 거부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의 진전이 전혀 없었음. 


△전월세난 해결 등 서민주거 대책 마련 분야는 전월세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말만 무성할 뿐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했음.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분야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진실 규명에 나서야 했지만, 국정원의 비협조와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실패하였음.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분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거구 대대적으로 개편을 계기로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음. 외형적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였지만 실제 거대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국회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더욱 심화시켰음. 


△군대 내 인권보장과 군사법 제도 개혁 분야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건 이후, 19대 국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음. 비록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군 옴부즈만 설치 근거 조항을 포함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음.

 

▣ 첨부.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6개 분야 활동 평가> 

 

 

 

▣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 보기

목록
[이슈포커스]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
  • 2016,10,10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온라인 선거운동 단속하는 선관위, 여론조사 단순인용, 풍자 만화도 삭제온라인상 유권자 표현...

[이슈포커스]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카드뉴스)
  • 2016,10,05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 2016,09,07

의정활동 기본 중의 기본! 19대 의원 본회의 출석률 공개19대 의원별 4년간(2012년~2016년)의 출석률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카드뉴스] 여러분의 정치적 기본권은 안녕하십니까?
  • 2016,08,25

여러분의 정치적 기본권은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에 선거법 개정 청원 제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로 규제 투성이 ...

[이슈포커스]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
  • 2016,07,28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투표율이 낮은 2030청년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 실현이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제2...

[이슈포커스] 아까운 내 한 표, 버려지지 않았을까? 국민 4명 중 3명은 투명 유권자
  • 2016,07,20

※ 2016년 7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의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고글입니다. 아까운 내 한 표, 버...

[이슈포커스]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 2016,06,13

20대 국회, 정당별 전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정당별 전원이 공동 발의한 1호 법안, 들여다보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오늘, 6월 1...

[그래픽] 20대 국회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 2016,06,03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연령대와 성별, 학력, 소득 수준도 우리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현...

[정책과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 2016,05,31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민의에 귀기울이는 20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2016,05,11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방해 못 막아 노후보장 기능 강화․주거...

[그래픽] 17대~19대, 우리 국회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 2016,03,23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연령대와 성별, 학력, 소득 수준도 우리 유권자들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어...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2016,03,22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 2016,03,21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

[그래픽] 17대~19대 총선, 산 표와 죽은 표는?
  • 2016,03,17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

[그래픽] 2013~2015년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얼마일까?
  • 2016,03,17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에는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2016.03.16
  • 2016,03,17

"누가,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나?" 19대 후반기 국회(2014. 6월~2016. 3월),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③ -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2014.09.18
  • 2016,03,17

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2014.08.25
  • 2016,03,17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 2016,03,17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 2016,03,17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