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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 2020,11,12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 2020,08,28

이해충돌과 특혜가 의심되는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020,12,22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공개 질의합니다.
  • 2020,11,09

오늘(10/2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020,12,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2020,09,11

참여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심사 강화 요청 오늘(9/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 2020,11,09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 2020,12,07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 2021,09,14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 2021,03,09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이 있나?> 팩트시트 바로 가기 (클릭!) 주식, 겸직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의혹 제기되고 있어 국회법 개정과...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 2021,12,15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 2020,12,23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토론회]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2022,07,12

위임입법 남용, 정파간 대립 넘어 입법 역량 강화로 해결해야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 6일 오후 2시, 참...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21,12,22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 시급합니다! 법원, 합헌적 법률해석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했어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2019,05,31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시급한 민생, 개혁법안 산적한데 5월 임시국회 일정 불투명책임있는 국회를 요구하는 시민들...

[캠페인]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 2017,03,30

살벌한 선거법으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줘!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촛불은 '선거법' 아래에서 단속받나요? 선거 전까지...

[칼럼]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 2017,02,16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 사진 참여연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 2022,04,29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장] 국회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 입법적 정당성 확보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

[칼럼] 시민의 열정, 국회의 무관심
  • 2021,01,25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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