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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민생⋅개혁 현안 산적, 법사위원장 차지 위해 원구성 지연 용납불가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체계자...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선관위는 과잉 단속 중단, 국회는 공직선거법 90, 93조 개정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알고 싶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