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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회의 개최 ZERO(0), 개점휴업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어제(6월 29일), 국회는 2021년 6월 30...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김진표 의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 내려놔야 건축사업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렵고 금지된 영리업무일 가능성 있어 국회법 위반 ...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
드디어 오늘(4/2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걸음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안 폐기 당연, 상시공개해야 윤리심사자문위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옥죄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국회는 선관위 과잉단속 수수방관 말고 공직...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선관위는 과잉 단속 중단, 국회는 공직선거법 90, 93조 개정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