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Dec 15, 2021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에 반복적으로 늑장 부려 국회 의무 위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또다시 획정시한을 넘기고야 말았다. 국회는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더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일(12/1)인 오늘에야 정개특위 위원 인선을 마쳤을 뿐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적 의무를 이토록 소홀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 상황은 왜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원내 정당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원외 정당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결국 유권자들의 넓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셈이다. 국회가 제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벼락치기식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제 개혁 논의가 실종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로는 거대 정당들에게만 유리할 뿐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정당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정당가입연령 규제 철폐 논의, 선거를 앞두고 자유로운 유권자운동 보장을 위한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공직선거법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이외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표현의 자유 침해 조항 폐지 등에 나서야

특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대로라면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입 다물고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구멍 뚫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후보자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 지극히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벌인 2016총선넷 활동가 22명이 대거 기소되었고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를 편집했다거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선거법을 내내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선거법 제90조, 제93조1항 등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022,02,15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선논평]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 2022,02,15

지상파 TV토론에 소수 정당 후보자 참여 보장해야 정책토론 없는 선거, 유권자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 양자토론만 생중계는 정치적 담합이라 볼 수 있...

[유권자의스케치북] ⑧ 대선과 권력구조 개헌: ‘4년 연임 대통령제’의 안착을 위한 조건들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⑦ 세대 간 연대 없는 청년 공약은 허구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⑥ 비호감 대선과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2022,01,06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에 4...

[유권자의스케치북] ⑤ 제20대 대선과 지방의 위기
  • 2022,01,03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④ 무권자(無權者) J씨의 대선 관전기
  • 2021,12,29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2021,12,28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21,12,22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 시급합니다! 법원, 합헌적 법률해석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했어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

[유권자의스케치북] ③ 우리들의 대통령
  • 2021,12,22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 2021,12,15

△ 참여연대는 임기 중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중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유권자의스케치북] ② 제20대 대선과 2030 청년 세대의 미래?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 2021,12,15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청원 기간 늘리고, 공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기한 제한하고, 심사 의무화해야...

[유권자의스케치북] ① 2022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우려되는 이유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종합] 유권자의 스케치북 -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수다
  • 2021,1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 2021,12,15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에 반복적으로 늑장 부려 국회 의무 위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 2021,12,15

내년 6월은 8기 지방선거입니다. 어찌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 2021,12,15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 낮추고 제대로 심사하라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 2021,12,15

"그 의원은 징계 심사 제대로 받고 있나?" 참여연대가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의원님은징계중> 팩트시트 발표 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 ...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