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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5, 2021

매주 월요일 유권자들의 대선 수다, 유권자의 스케치북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기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 대선을 앞두고 과연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유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게임의 룰은 문제가 없는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꼼꼼히 파헤쳐보는 대선 <유권자의 스케치북(유스케)>을 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 유스케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유권자의 스케치북(유스케)> 연재 종합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bit.ly/유권자의스케치북 

 

제20대 대선과 2030 청년 세대의 미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2030 청년 세대

왜 20대 대통령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2030 청년 세대를 호명하는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러한 호명은 대선을 코앞에 둔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의 표몰이에 그칠 것인가?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세 고등학생을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과학 분야 2030세대 전문가 4명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무대 중앙에 청년당원들을 배석시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주요 행사에 참여한 청년세대와 이들의 참여를 바라본 2030 청년 세대는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느껴왔듯이 자신들이 정당이나 대선후보자들에 의해 ‘동원’, ‘이용’, ‘소비’ 되었다고 느끼지 않을까?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2030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구애하는 것은 이미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서 비롯됐다. 지난 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자의 7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만18~39세)는 전체 유권자 중 약 34%를 차지하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특정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 세대이다. 특히, 20대는 무당층 비율이 40~50%로 알려져 있다.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청년 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일까

지난 다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연령대별 투표율의 변화를 보면, 2030세대의 투표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76.1%로 30대(74.2%), 40대(74.9%)의 투표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0대(78.6%), 60세이상(79.1%)보다 낮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후보가 4050세대에 윤 후보는 6070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2030세대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선거 전문가들은 다가올 제20대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이 핵심적인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두 후보는 2030세대를 위해 무엇을 공약하고 있을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2030세대 표심 구하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들의 청년정책 방향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보편 지원’, 윤 후보는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공급, 청년 기본금융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선별 지원’함으로써 청년 누구나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도 공약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주택’안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 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번지수 잘못 찾은 청년 정책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 공약에 2030들은 과연 열광하고 있을까? 아직은 2030세대들이 자신들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다양한 공약들에 기대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은 작은 돈이 아쉬운 2030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인 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윤 후보 공약 역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다. 최저임금 실언 등 저소득 청년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과연 우리사회가 미래의 주인공인 2030세대가 마주한 어려움에 무관심 했을까? 아니다. 지금 2030세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취임 초부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청년 주거 지원 방안’(2018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2019년 7월) 등 각 분야의 정책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 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2020년 8월 시행)해 청년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 세대가 겪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25%를 넘었고, 그나마 취업을 한 사람 중 비정규직 비중은 40%에 이른다. 청년 1인 가구의 40%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2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에 달했다. 청년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일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32.5%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연평균 18.5% 오른 반면, 자산은 8864만 원에서 1억720만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투표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치하는 청년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 단지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성세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년 세대를 일정부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변호사, 의사, 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보유한 청년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넘어 이제는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시각이 필요한 시대다. 더불어민주당 30대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이 밝혔듯이 “해결 방안은 많지만 청년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식이다. (청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 추진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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