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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 2022,04,29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 2021,08,19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 2021,06,03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 2022,06,06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취지따라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

[이슈포커스]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
  • 2016,07,28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투표율이 낮은 2030청년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 실현이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제2...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2016,03,22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발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현역의원 정보 제공 위한 세 번째 보고서 1...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 2016,03,21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 2021,01,08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 2016,03,17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 2016,03,17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 2021,05,20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 2021,04,06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 2021,03,12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

[의정감시센터]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2012-11-29
  • 2016,03,17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고희선 법안소위원장 또...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22,04,29

참여연대,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당법 4조 2항 및 17조 등,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

[완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 2018,10,17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2020,03,23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누구인가 결석 많이 한 사람이, 그러고도 또 출마한다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 2020,03,11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1대 총선을 앞두고,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 받습니...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 2021,10,29

“더 쉬운 청원, 더 많은 목소리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10월 ...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 2021,12,15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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