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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Jul 06, 2017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손피켓 선거법 위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비판과 의혹제기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삭제! 

 

온통 하지마라는 살벌한 선거법, 

입 다물라는 선관위와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받은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새창으로 열기 >>  https://goo.gl/ht4C8K

 

* 명단은 5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동영상] 계속된 유권자 피해 사례, 무엇이 있을까?

 

 

[동영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활동보기

 

 

[카드뉴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리즈

클릭하면 카드뉴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토리뉴스] '무엇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나' 선거법 피해자들의 이야기 

BY 박상규 저널리스트와 참여연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http://changeelec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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