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Feb 15, 2022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제시한 정치개혁 공약은 원론적으로 상당히 타당하지만, 애석하게도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운영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개혁방안이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입법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대며 정치개혁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도 향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의 진정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국회 정개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을 처리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다면 ‘준’이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수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면 두리뭉실한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면 될 일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경우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2인 선거구가 아닌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쪼개기를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만 국한할 일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억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유권자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왔다. 선거시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말하고 토론할 권리를 억압하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언을 넘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합의로 원구성해야 (1)   2022.06.21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020.12.11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2021.12.15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2021.04.02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2022.01.06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2022.02.15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2021.03.25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2022.04.29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2021.06.24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2022.03.07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2022.02.15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2022.02.28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2.03.31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2017.07.06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2020.02.13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