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Aug 19, 2021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 국회운영위가 재논의해야 합니다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국회 개원 때마다 원구성 관련 법사위원장 배분 다툼 또는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계류시키는 등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의 축소가 아닌 폐지를 촉구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클릭)>(총 12쪽)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자리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갈등은 국회 개원과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오남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 졸속 처리는 지난 7월 23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정당과 의원을 배제하고, 폐지 취지의 다른 법률안울 외면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발의안을 모두 상정하여 충분한 병합 심사 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참여연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총 12쪽)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21.06.18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2021.12.15
[입법청원]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2)   2017.11.21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2022.04.29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2021.08.19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2021.06.03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2022.06.06
[이슈포커스]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   2016.07.28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2016.03.22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2016.03.21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2021.01.08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2016.03.17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2016.03.17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2021.05.20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4.06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3.12
[의정감시센터]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2012-11-29   2016.03.17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9
[완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7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1)   2020.03.23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