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크게보기 bit.ly/1UvK2v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목록
  • profile
    세계시간 세계뉴스 세계도시 주요도시 실시간 시간 확인

    kkk0167.tistory.com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1)   2022.04.29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2021.08.19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2021.06.03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1)   2022.06.06
[이슈포커스]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은?   2016.07.28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2016.03.22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1)   2016.03.21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2021.01.08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2016.03.17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2016.03.17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2021.05.20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4.06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2021.03.12
[의정감시센터]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2012-11-29   2016.03.17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1)   2022.04.29
[완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7
[열려라국회]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1)   2020.03.23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20.03.1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2021.10.29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2021.12.15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