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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 2022,04,29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 2022,04,29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회내에 정치개혁안 마련 위한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하라 ...

[성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 2022,06,28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의원 본인 이해충돌 정보는 공표목적 정보, 비공개는 법 취지 훼손 양대 정당도 개정 국회법 이행 위한...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 2021,06,30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회의 개최 ZERO(0), 개점휴업 윤리특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어제(6월 29일), 국회는 2021년 6월 30...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2022,02,17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 2022,03,24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은 늦...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 2022,07,21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지속 활동해온 시민운동의 성과 국회는 신속한 선거법 개정...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 2020,02,13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알고 싶은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 2017,07,06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후,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 2022,03,31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상임위 전...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2021,05,25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 2022,02,28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정치공약’ 자체가 없는 제1야당 후보, 우려스러워 지난 2월 25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 2022,02,15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정치불신 편승말고 거대정당 기득권 내놓아야 어제(1/2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 2022,06,21

“안녕하시오, 나는 국회‘마늘’ 감시하고 국회의원‘마늘’ 바라보는 알리오열리오! (a.k.a 유마늘) 마늘이가 국회 감시 ...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 2022,03,07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 지켜져야 지난 금, 토(3/4~5) 1,632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주권 행사에 참여했고, ...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 2021,12,28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개특위 분발해서 활동해야 오늘(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2022,04,29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2021,06,24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 2022,04,29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

[논평]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 2021,03,25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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