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2012년 2월 28일,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 연속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서로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평가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의안) 중, 이른바 ‘악법(惡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민생․반개혁 법안을 선정하여 △의원 표결 결과 분석, △법안 개요, △문제점(참여연대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반민생․반개혁 8대 분야 17개 법안에 전부 찬성한 의원은 2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의 대상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법안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하여 모니터링 해 온 법안, △한미FTA, △4대강 사업, △언론, △조세, △재벌․금융, △파병, △표현의 자유, △노동 등 8개 분야 17개 법안이며 투표결과의 분석 대상은 18대 전․현직 의원 331인입니다. 18대 국회 평가 연속보고서는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 결과와 기억해야 할 국회 주요 사건, 반민생․반개혁 법안 발의의원 리스트, 국회 운영의 문제점 등 18대 국회 4년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09년 4월 30일 본회의 통과)을 제외한 16개 법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불참하거나 반대한 법안이 많았으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