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y 31, 2016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입법․정책과제

민의에 귀기울이는 20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에 맞추어 2016년 5월 말, 국회에서 바뀌어야할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간하였습니다. 9대 분야에서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3ff973518d5b193666984f02f248e08.png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2.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3.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5.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국회5대운영과제.jpg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신고센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2020.03.1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2021.10.29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2021.12.15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결정 철회하라   2022.06.28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2021.06.30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2.02.17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2022.03.24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22.07.21
[선거잘알] 21대 총선 기본편   2020.02.13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말할 자유를 단속하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를받습니다.   2017.07.06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2.03.31
[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1.05.25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2022.02.28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2022.02.15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2022.03.07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