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Mar 25, 2021

이해충돌 관련 정보 국민에게 왜 숨기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

사적이해관계 신고 내역 등 이해충돌 정보 상시 공개돼야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공개하기로 한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직하거나 대리·고문·자문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 내용, 주식과 부동산, 기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 사항 등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더니, 결국 국민에게는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비공개에 여야가 한 뜻이라니 참으로 황당하다.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원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의안 심의 과정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해충돌 관련 정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제공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운영위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목록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 2020,10,19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 2020,10,07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 2020,09,17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2020,09,11

참여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심사 강화 요청 오늘(9/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 2020,08,28

이해충돌과 특혜가 의심되는 박덕흠의원, 국회가 진상조사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21대 국회의원 중 집부자는 누구일까요?
  • 2020,07,07

주거권네트워크가 제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발표한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현황과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다시 공유합니다. 6...

[긴급]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2020,07,07

주거.부동산 관련 상임위 다주택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촉구 48시간 시민서명 돌입참여연대는 오늘(7/6)부터 48시간 동안 주거부동산 관...

탈세 의혹, 채용청탁 정황?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2020,07,03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의무 위반 문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의원이던 2015년 편법증여와 탈세를 했다...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입니다
  • 2020,06,29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 2020,06,17

최근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국회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진 속의 기계에 출입증을 찍고 ...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 2020,06,16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됩니다
  • 2020,06,16

‘일하는 국회법’ 발의로만 끝나선 안돼어제(6/11)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 2020,05,30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이여!             캐릭명 : 알리오열리오(한국이름 유마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국...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 2020,05,30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