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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 2021,01,08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이슈리포트]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 2021,01,13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2020년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

[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 2021,07,12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2016.03.16
  • 2016,03,17

"누가,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나?" 19대 후반기 국회(2014. 6월~2016. 3월),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③ -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2014.09.18
  • 2016,03,17

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2014.08.25
  • 2016,03,17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① - 국정조사 2014.07.06
  • 2016,03,17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2016,05,11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방해 못 막아 노후보장 기능 강화․주거...

[이슈리포트]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 2016,03,17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이달의국회를알리오] 4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 2021,05,20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

[이달의국회를알리오] 3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 2021,04,06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 2021,03,12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

[의정감시센터]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2012-11-29
  • 2016,03,17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고희선 법안소위원장 또...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22,04,29

참여연대,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당법 4조 2항 및 17조 등,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

[유권자의스케치북] ⑭ 제20대 대통령,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 2022,03,14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⑬ 민주주의를 바꾸자
  • 2022,03,07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⑫ ‘교복 입은 시민’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과 태도의 대전환을 바라며..
  • 2022,02,28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⑪ 정치를 위해 유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2022,02,21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⑨ 법률가 후보들에게 법치주의를 묻는다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유권자의스케치북] ⑧ 대선과 권력구조 개헌: ‘4년 연임 대통령제’의 안착을 위한 조건들
  • 2022,02,15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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