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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2020년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누가, 어떤 법에 찬성하고 반대했나?" 19대 후반기 국회(2014. 6월~2016. 3월),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후반기에 처리된 7개 디딤돌 법...
참여연대,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은 대체로 찬성률 높고 여야 모두 개정안 내용에 동의해 걸림돌 법안...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② - 4개 분야 국회 활동> 발표 갑을개혁 일부 입법 성과에도 불...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참여연대,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 ① - 국정조사> 발표 세월호 국정조사, 국민적 요구인 ...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 제정했으나 정부의 특조위 방해 못 막아 노후보장 기능 강화․주거...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
21대 국회, ‘상시 국회’ 시작부터 불성실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3회 충족 정무위, 행안위 단 2곳 불과 3월에 이어 4월에도 청원심사소위와 윤리...
‘상시 국회’ 약속한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어땠나 이슈브리프 통해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현황 공개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 등 ‘상시 국회’ 의...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
2012년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고희선 법안소위원장 또...
참여연대,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당법 4조 2항 및 17조 등,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후보자의 말이나 의혹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