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정치야 말 좀 들어”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입법으로 화답해야
전국 515개 조직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진행해 왔다. 릴레이청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다.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2명으로 권미혁·김경협·남인순·변재일·이상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노회찬·심상정·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이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여성 할당제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접수된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릴레이 청원 이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쟁점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촛불1주년 행사가 열리는 10월 28일을 전후하여 전국 곳곳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낼 것임을 밝혔다.
▣ 진행된 릴레이청원 및 소개의원 (※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3)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5)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6)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7)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8)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11)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2)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