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Dec 09, 2020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지 논의 서둘러야

 

오늘(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중 상시국회 관련 내용 일부가 통과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일부 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등 보다 중요한 내용이 제외되고,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진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일하는 국회’가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때 ‘일하는 국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임시회 개회 여부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로 결정했던 관행 대신 1월, 7월, 12월을 제외한 임시회 일정을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라도 회의 개최와 입법 심의 절차를 강화해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 결렬로 인한 임시회 파행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시국회를 도모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상임위 참석 여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변하기 위한 노력에 더해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주요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바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 부풀리기를 위해 법안 베끼기, 법안 쪼개기 등을 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안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법안심사의 병목 지점이자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어온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등과 같이 국회의원의 윤리와 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사를 연기해 내년 초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약속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2021.06.24
[성명] 국회는 윤리특위 연장 아닌 상설화, 정상화하라   2021.06.30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2021.07.23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2021.08.10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2021.08.17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2021.08.19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2021.08.23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2021.08.31
[시민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앞 시민행동 진행   2021.10.29
[칼럼]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를 바꾸려면   2021.10.29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2021.12.15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2021.12.15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2021.12.15
[논평] 성립 요건 완화해도 심사 강제 안하면 소용 없어   2021.12.15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2021.12.15
[논평]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늦었지만 당연   2021.12.28
[논평] 윤리특위, 동료 의원 방패막이 자처말고 징계 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2022.01.06
[대선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2022.02.15
[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2022.02.15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2.02.17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