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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2020,12,22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020,12,22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바꿔주세요! 불편⬝불친절⬝불통 국회 홈페이지
  • 2020,12,22

“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중...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 2020,12,11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 2020,12,09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지 ...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 2020,12,07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020,12,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 2020,11,26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모르쇠하는 국회 운영위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가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등 논란이 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 2020,11,26

#1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꼼수인상 · 중복지급 · 특혜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수당법, 내년에 또 이대로?! #2 국회의원이 보수 받는 이유, ...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 2020,11,12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 2020,11,09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 2020,11,09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계획에 공개 질의합니다.
  • 2020,11,09

오늘(10/2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

[궁금한이야기X ④] 회계보고서 2000장을 200개의 손가락이 입력한 이유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궁금한이야기X ③]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관리감독 실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 2020,10,26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을 알아보세요
  • 2020,10,19

21대 국회의원 중 49명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고?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28명, 패스트트랙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중 7명, 재판 중...

[궁금한이야기X ②]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실화입니까?
  • 2020,10,08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 2020,10,07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정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가...

[궁금한이야기X]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선거비용이 ‘0원’?
  • 2020,09,28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원'이라고요?
  • 2020,09,27

참여연대는 9월 27일(일) 8개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데이터화해 분석한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총 55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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