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 「디지털 국회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정보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3대 비전 9대 제언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2020년에 ‘열린국회정보’ 사이트를 신설해 정보공개청구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개방형 데이터 제공 등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정보화위원회가 실질적인 ‘디지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공급자’ 중심인 국회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디지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하는 「디지털 국회 추진에 대한 의견서」(총 38쪽)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메인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구성이 시민들이 국회에 궁금하거나 원하는 정보가 우선순위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며, 국회 본회의장 사진 하단에는 국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찾거나 원하는 정보와는 차이가 큽니다. 국회의원 재산현황, 국회의원 수당 처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찾거나 원하는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회 홈페이지는 통합적인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하위사이트는 상호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않고, 상호교차검색도 안됩니다. △국회 메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어린이’ 메뉴조차 국회 메인 홈페이지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 게시되어 공개된 정보가 많은데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때 열린국회정보에 게시된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출결현황을 확인하고자 검색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찾는지, 검색시 도출되는 정보가 요구와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물론 통합적인 검색기능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불친절한 정보 제공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열린국회정보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 출결현황을 볼 때, 월별로 정리하는 등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공되는 내용조차 육안으로 살펴보기 어려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활용하기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연결정보의 관련 링크 등이 제공되지 않아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을 다시 사용하거나, 전체 메뉴를 클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묻기 전에 관련 정보의 링크를 제공해 별도의 단계없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영국, 미국 의회의 홈페이지와 비교할 때 매우 불친절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시 업데이트는 물론, 관련 링크, 연계 정보, 개방형 데이터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의 문제는 단순히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정보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간의 간극이 있고, 이와 같은 간극은 국회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제공 방식과 형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철학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3월, 시민들이 국회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바탕으로 발행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이슈리포트에서, 국회 홈페이지의 폐쇄성과 낮은 접근성과 편의성 등은 국회의  ‘공급자적 관점’이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홈페이지의 ‘공급자적 관점’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영국 의회와 미국 하원의 홈페이지와 비교할 때 그통 문제점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거나 궁금해하는 정보 즉,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의원 검색 기능과 함께 의원의 수당, 재산신고현황, 후원금, 선물과 해외여행 경비 등과 같은 예산집행 정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름 뿐 아니라 우편번호로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을 검색하거나, 입법활동 및 재정현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또한 마찬가지이며 특히 시민들의 검색에 따른 결과를 가장 합리적으로 제공해,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고 확인할 수 있는 초강력 검색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원하는 정보, 모든 시민을 위한 접근성, 경청과 개방성 등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미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원칙과 철학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회의 원칙과 철학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모든 시민이 접근가능한 서비스, △정보의 나침반 같은 역할과 △시민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소통하는 경청할 것을 국회의 디지털 서비스 원칙으로 제안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와 시민들을 잇는 첫번째 관문이자 통로입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바꿔 시민들이 국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대안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 별첨1. 참여연대 「디지털 국회 추진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한국 및 영국 미국 의회 홈페이지 주요 기능 비교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