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이슈&포커스  l  국회 이슈를 데이터와 통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제공합니다

  • Feb 19, 202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하라고 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2/9)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28명)에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박덕흠(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때는 당장이라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할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논의는 늦추고 제도 도입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의원들을 탈당시켜 꼬리자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만큼, 국회법 개정을 책임지고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 △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월 18일까지 국회운영위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공개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질의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021년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입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로 질의합니다.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관해 질의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2.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 처리 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의안번호 : 2106800(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106036(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105911(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104322(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2월 22일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의장에게 제출, 공개
2. 최초 이해충돌 정보의 신고와 공개, 그리고 변동사항도 신고와 즉시 공개
3. 국회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계약 제한
4.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사적 이익 추구행위 금지
5.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 표결에 있어 제척/회피
6.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
7.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
8.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
목록
[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2021,02,1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202...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 2021,02,19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지...

[논평]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 2021,02,02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

[칼럼] 시민의 열정, 국회의 무관심
  • 2021,01,25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이슈리포트]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 2021,01,13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2020년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 2021,01,08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야...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 2021,01,04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름...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 2020,12,23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 2020,12,23

#1 이러다 국회에 새로운 교섭단체 출현하겠어, 이름은 '탈당' 짤린 꼬리 다섯 전봉민,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2 국민의힘 전봉민(현 무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2020,12,22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020,12,22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바꿔주세요! 불편⬝불친절⬝불통 국회 홈페이지
  • 2020,12,22

“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중...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 2020,12,11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 2020,12,09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지 ...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 2020,12,07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020,12,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의원님, 내년에도 월급 셀프 인상하시게요?
  • 2020,11,26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모르쇠하는 국회 운영위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가 이중 지급, 특혜 면세, 꼼수 인상 등 논란이 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국회의원수당법 제대로 개정하자!
  • 2020,11,26

#1 테스형~ 국회의원 월급 왜 이래 꼼수인상 · 중복지급 · 특혜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수당법, 내년에 또 이대로?! #2 국회의원이 보수 받는 이유, ...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 2020,11,12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 2020,11,09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지난 11월 6일,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

열려라국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입니다.
02-725-7104 watch@pspd.org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