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Apr 29, 2022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무기한 연장 심사하는 국회법 바꿔야죠

시민 제출 청원 무기한 심사 연장 국회법 바꿔야 

참여연대,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또한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조항을 빌미로 심사기한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 관련 국회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운영위는 법안 논의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주민의원 소개로 2021년 11월 입법청원했지만 역시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29),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6건을 검토하고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과 법안처리 촉구를 담은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기준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0건으로, 그 중 2건은 본회의불부의, 1건은 대안반영폐기 되었습니다. 나머지 27건 중 대부분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2022. 5. 29.) 또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일(2024. 5. 29.)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여 심사 자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성립요건을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시켰지만,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는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직접 국회 논의에 반영되었을 때 느끼는 효능감도 미미해져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힘들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입법제안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기한 심사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제59조의2 단서조항 삭제). 자동 상정 예외 대상에 청원안을 삭제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25조 제5항에 따라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둘째,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 제4항 신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개정). 청원 심사시 국회가 제안자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청원 심사 과정을 공개하여 청원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 청원 심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원권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청원 심사의 무기한 연장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붙임1 :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클릭)

▣ 참고1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공개하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시트 (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2022.02.24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뭔가   2022.02.28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2022.03.07
[논평]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21세기에 웬말인가   2022.03.07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2022.03.15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22.03.24
[성명]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혁에 즉각 협조하라   2022.03.24
[분석자료] 상시 국회 1년, 스스로 만든 국회법 어기는 국회   2022.03.31
[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2022.04.04
[기자회견]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성명] 또 다시 좌절된 선거제 개혁,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2.04.29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9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2022.04.29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2022.04.29
[기자회견]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2.04.29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2022.04.29
[논평]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2022.04.29
[이의신청]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합니다   2022.06.06
[뉴스레터]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세요   2022.06.21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