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데이터와 통계로 본 선거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Sep 17, 2020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하라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김진표 의원)이 선임되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제식구 감싸기, 무처벌(19대, 20대 징계의원 0명)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나 지난 후 늑장출범한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 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해 21대 국회는 비상설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및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무처벌로 유명무실했던 비상설 윤리특위

 

19대, 20대 국회를 비롯해 지난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47건(철회 3건 포함)이었지만 회의는 6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고 의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징계심사소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39건(철회 6건 포함)이었으나 윤리특위 의결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독립적 상설 윤리위 구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석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지위가 격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허울 좋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막말이나 몸싸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청탁이나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독립적 윤리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의회윤리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가 20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실한 징계안 심사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리특위 뿐 아니라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도록 국회법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

 
목록
제목 날짜
[18세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20.01.21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정보공개] 19대 국회의원 4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공개 2016.09.07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2021.07.23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2021.01.04
[칼럼]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2022.04.29
[캠페인]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꿔! 분노한 시민들의 온라인 액션   2017.03.30
[캠페인] 또 개점휴업, 국회 일 좀 해라!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   2019.05.31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2020.12.23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2021.12.15
[팩트시트]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21명 의원, 23개 사건   2021.03.09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2020.12.07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2020.11.09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2020.06.16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2020.09.11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2020.12.03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2020.12.22
국회는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박덕흠의원을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2020.08.28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020.12.22
국회의원회관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왜 해야하나요?   2020.06.17
늑장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2020.09.17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2020.11.09
유마늘의 열려라국회 랜선 집들이   2020.05.30

열려라국회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만들어 운영하는 국회의원 DB사이트 02-725-7104 watch@pspd.org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 1994-2024 참여연대. Some Rights Reserved CC BY-NC 4.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